국가유산법 - 판례 중심 주석
이승규 지음 / 진인진

지난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해설서인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이 발간되었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정책이 종래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국가유산을 규율하는 법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등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자인 이승규 변호사는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사로 재직하면서 틈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례를 수집하고 정리해 왔으며,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실행에 즈음하여 주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 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9개 부속법의 법조문과 주석을 다룬 총 11개 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부록으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국제 협약을 3건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법 -판례 중심 주석-』은 개정된 국가유산 관련 법조문과 함께 풍부한 판례를 바탕으로 법 제정의 취지 및 맥락 등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연구자 및 실무자의 작업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