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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을 연구한 책. 원론적인 입장에서 문화재보호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규명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색을 밝히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원론적 해설에 충실하게 서술하였으며, 부록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전문과 참고문헌을 수록하였다.
목차
1.서설
문화유산과 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와 법규범
본서의 구성
2.문화재와 그 보호법제
문화재의 정의와 보호의 필요성
문화재보호법의 특색
3.문화재보호법의 성질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석 성격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4.한국 문화재보호법의 연혁(전기)
개론
보존규칙시기 (제1기, 1910~1932)
보존령 시기 (제2기, 1933~1961)
5.한국 문화재보호법의 연혁(후기)
보호법 정비시기 (제3기, 1962 ~ 1981)
보호법 발전시기 (제4기, 1982 ~ 현재)
6.문화재의 보호관리와 보호운동
개설
문화재의 보호관리체계
국제협력과 시민의 참여
7.문화재소송과 국민의 권리
국토개발과 문화재소송
문화재소송에서의 국민의 권리
8.문화재소송의 과제
문화재항고소송
문화재졍유권의 법리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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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현행한국문화재보호법 전문
상품명 | 문화재보호법원론 오세정 / 주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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